법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74570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선고 2016구합594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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